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식이 있네요 원래 기존에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만 가능 했는데 210만원 미만 근로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획재정부에서 안정자금 확대 내용(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정 수준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상으로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3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폭이 크게올라 영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됬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동영상 보기
그러나 도입후 신청률이 급격하게 늘지 않아 신청자를 늘리기 위해 대상자를 21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연장근로수당을 합치게되면 200만원 넘는 대상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조건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생산직, 단순노무직, 음식 및 서비스, 매장판매직, 기타로 분류된 단순 노무직등 근로소득자에 대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하게 되면 고용감축 최소화 될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할때는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3조원 지원이지만 6조원 수준으로 직접 지원 할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우대 지원을 합니다. 고령자가 분포된 취약계층에도 30인 이상 사업장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실질 소득 늘려주는 정책도 핀다고 하네요.
온라인 판매업자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 계선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